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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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전준위가 결국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어요.
[최진봉]
했습니다. 그런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. 원래 추진했던 건 뭐냐 하면 아예 그 조항을 빼는 거였어요. 예를 들면 기소가 되면 바로 동시에 직무 정지한다는 걸 빼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하급심,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으로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기소라고 하는 검찰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잖아요. 다른 기관은 갖고 있지 않고. 기소가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유죄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또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쪽으로 개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
그렇군요. 그래픽 잠시 보여주시면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오늘 전준위 대변인은 이 하급심은 1심을 말하는 거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하급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하급심이 1심까지냐, 2심까지냐 이 논란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[이종훈]
그렇죠, 표현 자체가 애매한 거죠. 대체로 하급심이라고 하면 1심을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.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워낙 해석을 자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. 그거를 의식해서 사실 이렇게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내일 비대위 앞두고 오늘 의총에서 정말 계파 간 갈등이 다시 재현될 만큼 찬반 격론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
[최진봉]
저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전준위에서 통과된 거고 비대위에서 확정하는 거거든요. 비대위는 제가 볼 때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. 물론 개인의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통과 자체가 안 되도록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.
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게 여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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